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7년 11월 23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년 11월 6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7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7년  11월 23일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개정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명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,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

-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⇒ 남원시 옥외광고발전

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나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(안 제2조, 안 제5조)

- “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”를 “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”으로 변경

- “남원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”를 “남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”로 변경

다.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 신설 (안 제3조)

-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7. 10. 12. 〜 2017. 11.  1.(20일간)

- 결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 권고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남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

- 안 제3조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,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참고		관 계 법 령

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ㆍ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
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
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
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
6.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의 보조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
2.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
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
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